📌 천대엽 대법관, 누구인가요?
천대엽 대법관은 대한민국 제27대 법원행정처장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법조인입니다. 그는 검사 출신이 아닌, 오랜 기간 판사로서 재판 현장을 지킨 인물이에요.
천대엽은 1964년 2월 6일,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61세이며, 본관은 영양 천씨입니다.
🏫 천대엽 대법관 학력 정보
천대엽 대법관은 성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UC 데이비스 로스쿨(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법학 석사 학위(LL.M.)도 취득했죠.
🪖 군 복무 및 초기 경력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천대엽은,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해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제3함대사
령부에서 병무행정 장교로 근무했고, 해군 대위로 전역했어요.
⚖️ 천대엽의 법조 경력 한눈에 보기
천대엽 대법관의 법조 경력은 정말 풍부합니다. 전국 주요 법원에서 판사를 역임했을 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재판 연구관으로 오래 근무했어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2021년에는 마침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에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천대엽은 세 번의 후보 추천 위원회 도전 끝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셈이죠.
📅 천대엽 대법관 임기
대법관 임기 시작: 2021년 5월 8일
대법관 임기 종료 예정: 2027년 5월 7일
법원행정처장 취임: 2024년 1월 15일
천대엽 대법관은 현재 법원행정처장까지 겸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인사로 법원행정처장에 지명되었죠.
💼 판결 성향과 주요 입장
천대엽은 중도~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는 대법관으로서 다양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을 맡으며, 소신 있는 판결을 다수 남겼습니다.
📌 대표 판결 사례:
최강욱 허위 인턴증명서 사건: 유죄 판단 근거 제시
산업재해 사건: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입장
동성 군인 성행위 사건: 군형법상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자폐성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원심 파기환송 결정
정경심 사건: 징역 4년 유지
최신종 연쇄살인사건: 무기징역 확정
이처럼 천대엽 대법관은 형사사건에 강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형사실무제요 공동 집필에도 참여한 형사법 전문가입니다.
💬 사법개혁 관련 입장
천대엽 대법관은 사법 독립을 매우 강조하는 인물입니다.
2025년 법원 점거 사태 당시, 그는 “법원에 대한 폭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죠.
또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판결에 대한 의견은 가능하나,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혀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천대엽 대법관 재산은?
2025년 기준 천대엽 대법관의 신고 재산은 약 3억 1천만 원입니다.
이는 대법관 중 가장 적은 수준이며, 평균 재산 약 38억 7천만 원과 비교하면 매우 소박한 편이죠. 전년 대비 약 340만 원 감소한 수치로, 검소한 삶의 흔적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 최근 주요 활동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과 함께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동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지만, 법관 인사제도나 대법관 증원 등은 사법권 독립과 직결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마무리
천대엽 대법관은 긴 법조 경력 속에서 성실함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형사사건에 강한 전문성을 가진 그는 법리 중심 판결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떠한 정치권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 독립의 수호자로 활동 중입니다.
앞으로도 천대엽 대법관이 어떤 판결과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해볼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