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하실 때 “수익은 알아서 굴러갑니다” 같은 말, 혹시 마음이 흔들렸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알고리즘의 허점과 책임의 무게입니다.
특히 2022년, 많은 투자자들이 충격과 절망에 빠졌던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그 위험성을 극적으로 보여준 대표 사례였죠. 그리고 오늘, 그 중심에 서 있던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의 사건 흐름, 오늘 판결의 의미, 앞으로의 영향까지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1. 테라·루나 사태, 무슨 일이었길래 58조 원이 사라졌나?
당시 테라USD(UST)는 “1달러와 1:1로 고정되는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존재했고, 결국 이 구조가 무너지자 순식간에 약 400억 달러, 우리 돈 58~59조 원 규모의 자산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 전 재산을 넣기도 했는데요.
연 20% 이자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렸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알고리즘이 균형을 잃는 순간 투자금은 돌이킬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되어버렸고, “설마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붕괴하겠어?”라는 믿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 2. 2025년 12월 12일, 미국 법원에서 내려진 결론: “징역 15년”
드디어 오늘,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권도형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 검찰이 요구한 12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는 것.
판사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또한 권도형은 약 1,900만 달러(약 263억~279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 몰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 개개인에게 직접 배상하는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피해 규모가 너무 크고 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3. 왜 유죄인가? 핵심 쟁점은 “알고도 속였다”
권도형은 올해 8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원래 9개 혐의를 받았지만, 그중 ‘사기 공모’와 ‘통신망 사기’ 두 가지를 인정하며 형량 협상을 시도했죠.
핵심은 이겁니다.
UST가 항상 1달러 가치를 유지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가격이 흔들릴 때 외부 업체(점프 트레이딩 등)를 동원해 시세 조작을 하고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회복했다”는 식으로 꾸며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점 미국 법원은 이를 명백한 금융사기로 판단했습니다.
■ 4. 한국 송환 가능성도? 앞으로 재판이 끝난 건 아니다
미국에서 형기를 모두 마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미국 복역 기간의 절반(약 7년 반) 이후에는 ‘국제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될지는 양국 법무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 5.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이번 형사 재판에서는 배상 명령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테라폼랩스 파산 절차
별도의 민사 소송
이 두 가지 경로로만 회수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 신고 기한이 종료된 상태라 현실적으로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6. 이번 판결이 가상자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기술”이라는 포장으로 투자자를 속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투자자 보호는 예외가 없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도 책임 없는 운영을 정당화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성숙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받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뜻이죠.
■ 마무리: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
권도형의 징역 15년형은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투자하실 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 “수익률이 높다면, 그 구조는 정말 안전한가?”
✔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에 전 재산을 맡기려는 건 아닌가?”
테라·루나 사태는 너무나 큰 희생을 남겼지만, 우리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